조달청,가격 산정 방식 그대로...

사회부 남효주
hyoju3333@tbc.co.kr
2020년 07월 10일

[ANC]

조달청이 4년 전처럼
자재를 두 배 비싸게 사들이고 있다는 소식,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취재해보니
조달청이 근본적인 문제였던
가격 산정 방식을 고치지 않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현장 조사도 없이
서류로만 가격을 결정하는 조달청과
가격 산정의 열쇠를
업체들이 쥐고 있는 구조에서는
결국 혈세만 낭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REP]

[2016.01.06. TBC 보도]

“조달청이 특별감사를 벌여 가격조작과
토목용 보강재의 판매를 주도한
5개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4년 전, 토목용 보강재인
연성 그리드의 가격이 부풀려졌다는
TBC 보도 이후 특별감사에다
검찰 조사까지 벌였던 조달청.

[cg]
그 당시 조달청이 내놓았던 대책입니다.

전수조사를 벌여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낸 업체 13곳을 적발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대상에서 해당 자재를 제외했습니다.

등록업체만 가능하던 입찰의
참여 폭을 대폭 넓힌 겁니다,
[out]

그런데 정작 근본적인 문제였던
가격 결정과 모니터링 방식은 고치지 않았습니다.

업체의 개별 단가 제시에서
조달청이 전체 총액을
공고하는 방식으로 바꿨지만,
문제는 조달청의 적정 가격 결정 방식이
그대로였다는 겁니다

업체들이 내는 세금계산서와 견적, 그리고
조달청이 이전에 얼마에 이 물건을 샀는지를
보여주는 구매실례 등을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가격산정의 결정적 열쇠는
판매업체들이 쥐고 있었던 셈이었고,
조달 가격은 여전히 시장 가격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악순환을 반복한 것입니다.

[INT/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최소한 시장가격 정도는 좀 확인해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가격도 산정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시장가격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탁상에서, 책상에서 가격을 산정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민의 세금을 제대로 쓰는 것도 아니고..."

[cg]
최근 조달청은 설명자료를 내고
그리드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재료비와 운송비 등 제조원가를 다시 조사해
가격 적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out]

하지만 가격산정에 꼭 필요한 현장조사는
대책에 포함되지 않아 결국 서류 검토만
하겠다는 겁니다.

[클로징]
“달라진 것 없는 가격 산정 방식으로,
현장 조사 한 번 없이 시장가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조달청.

이렇게 안일한 조달청의 대응 속에서
아까운 우리 세금만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TBC 남효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