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A씨가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달서구청이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환경분야 퇴직자들에게 지급한 연장근로수당과
근로시간면제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한
주말 수당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2019년 퇴직자 7명은 1명을 제외하고 성씨가 다르고 임금 관련 정보가 공개되면
해당 근로자가 쉽게 특정된다면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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