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기준, 사각지대 많아

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20년 04월 03일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막막한 대구시민들은
내일(오늘)부터 생계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기준은 가구별 건강보험료인데요.

그런데 2년 전 소득과 재산을 따져
보험료를 내는 자영업자와
1인 가구는 사실상 혜택을 보기 어렵습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교 매점을 운영하는 전영근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찾아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지 상담합니다.

휴업해서 보험료가 줄면
생계 자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입니다.

CG 1
지역 가입자인 전씨가 내는 보험료는
매달 19만여 원,아무리 낮춰도
지급 기준 12만 1735원을 맞추기 어려습니다.

[전영근/00학교 매점 운영]
"소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의료보험이라든지 각종 세금, 보험료 다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사진관을 운영하는 5인 가구의 가장
임씨가 내는 보험료는 20만 9천 원으로
처음에는 제외됐지만
노인요양보험료가 차감돼 가능해졌습니다.

지역가입자인 소상공인과 영세상인이
내는 보험료는 2년 전 소득과 재산이 기준이어서
지금의 매출 절벽 상황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임연호/00사진관 운영]
"(지역 가입자 보험료 기준은) 재산 플러스 소득이라는 것은 2018년에는 코로나 없었던 시절에 재산 플러스 소득이에요."

1인 가구도 문제입니다.

CG 2
세대 내 지역 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 보험료는 1만 3천 984원이 기준으로,
대략 11만 명으로 추산되지만
대부분 차상위 계층으로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또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즉 노부부가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경우,
신청 대상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대구시와 달리 서울시는
건강보험료가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직장인의 소득 기준은 보수월액을,
소상공인은 사업소득입니다.

이렇다보니 보험료 기준에서 탈락한
시민들의 항의성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서경현/대구시 혁신정책성장과장]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탈락하신 분 중에 개인별로 특수한 상황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민생계 지원위원회에서 개인별로 구체적 사안을 검토해서."

생계 자금의 빠른 지급을 목표로
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했다는 대구시,
사각지대가 없는지
좀 더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TBC 이종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