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400억원 증발..서로 책임 떠넘겨

사회부 남효주
hyoju3333@tbc.co.kr
2020년 01월 17일

[ANC]

400여억 원이 들어간 달성 자원회수시설이
가동도 못 한 채 문을 닫게 됐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 계산된 시설용량을 놓고,
환경부와 지자체는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데요.

더 큰 문제는 이런 시설이
전국에 6곳이나 더 있습니다.

남효주 기잡니다.

[REP]

건설비 355억 원,
10년 동안 운영비만 40억 원 넘게 들어간
대구 달성자원회수시설.

단 한 번도 쓰지 못하고
폐쇄 절차에 들어간 결정적 이유는
경제성 때문입니다.

이 시설의 하루 처리량은 70톤,
그런데 산단에서 나오는 폐기물량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시설을 가동할 때마다 적자가 나는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 시설을 가동하면 안된다는 얘기인데,
처음부터 시설 용량을 잘못 계산한 겁니다.

대구시는 설계 당시 관련 법에 따라
환경부의 통계 자료를 적용해 지었다고 말합니다.

[sync/ 대구시 관계자]
“전국 통계에 (종사인원 당 배출량이) 얼마 나오니까.. 이런 단위를 적용해서 산정을 한 거거든요."

하지만 환경부는 처리시설의 용량 산출은 어디까지나 지자체의 재량이었다고 반박합니다.

[sync/ 환경부 관계자]
"저희가 공식적으로 폐기물 발생량을 어디 걸 참고해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예산발주라든가 해야하니까.. 뭐 통계자료를 보든지, 제일 근접한 어떤 기준을 봤겠죠."

결국 대구시 예산 4백억 원이 공중으로
증발했지만,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시설이
전국에 한두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cg1]
부산과 충북, 충남에
설치되었던 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
6곳 역시 같은 이유로
정상 가동 한 번 못해보고
문을 닫았습니다.

[sync/ 부산시청 관계자]
"아까운 거죠... 어떻게 해서든 활용을 하려고 해도 민원에 부딪히고, 그게 또 물량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 바람에 전국적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이
낭비되고 사라진 겁니다.

[INT/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충분히 수요예측을 하고 조사하고 이런 걸 철저하게 했었으면 이 정도의 예산낭비는 다른 지자체들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실한 탁상행정과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공직사회를 바라봐야 하는 시민들은 그저 망연자실할 따름입니다.

TBC 남효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