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C로고
뉴스
제보전화 053-760-2000 카카오톡제보 010-9700-5656
민변, 봉화군 상대 정보공개거부 취소 소송
입력 : 2019-09-18 18:34
취재부 김용우
  • 페이스북
  • 트위터
  • 시각장애인용 도움말
  • 목록보기
  • 인쇄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영풍 석포제련소 법률 대응단은 최근 대구지방법원에 경북 봉화군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 대응단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봉화군은 석포제련소 공장 인근 부지에 대해 모두 5건의 토양정화명령을 내렸지만 한 번도 이행 상황을 공개한 적이 없고 형사재판 진행과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청구와 이의신청을 거부하고 있어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민 알권리 보장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해야 하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봉화군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소송 제기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 목록보기
  • 인쇄하기
TBC로고
Copyright(c) TBC. All rights reserved. 이메일 Mail to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