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법률 대응단은
최근 대구지방법원에 경북 봉화군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 대응단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봉화군은 석포제련소 공장 인근 부지에 대해
모두 5건의 토양정화명령을 내렸지만
한 번도 이행 상황을 공개한 적이 없고
형사재판 진행과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청구와 이의신청을 거부하고 있어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민 알권리 보장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해야 하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봉화군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소송 제기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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