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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경제부총리, 시작부터 균형발전 역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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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18년 12월 13일

새로 취임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관련해
기존의 정부 여당과 다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검토된 것이 없고
지역 SOC 사업 예타 면제에 대해서도
다소 미온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황상현 기자의 보돕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취임 기자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 깊이있는
검토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이전한 공공기관 인프라 등의 작업을
견고히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2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거듭 확인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122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숙원 사업 발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다만 추가 논의는 필요하다고 보고
국토교통부의 검토가 끝나야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지역 SOC 사업 예타 면제 대상 선정에 대해서도 반드시 각 지자체가 요청한
사업이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이달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대상사업을 확정할 계획에서 한발 물러선 것입니다.

또 기재부가 권역별로 묶어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어
홍 부총리의 발언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송언석/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예결위)]
"도로든 철도든 경제적 타당성만 보면 B/C가
잘 안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는 지역에서는 꼭 필요로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대구시는 대구산업선 철도와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 사업을, 경북도는
포항-삼척 동해안 고속도로와 동해중부선 복선 전철화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신청했습니다.

[클로징]
"신임 경제 사령탑의 취임 일성이 기존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차이를 보여
이후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tbc 황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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