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탈시설' 등 일부 합의

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18년 11월 19일

[앵커]
대구시청 주차장에서
5달 동안 천막농성을 벌여온
장애인단체가 농성을 끝냈습니다.

대구시가 희망원사태로 빚어진
장애인 탈시설화 문제를 비롯해
장애인 정책에 진전된
입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현호 기잡니다.

[기자]

지난 6월부터 대구시청 주차장에서
천막 농성을 벌였던
대구지역 장애인 단체들이
농성을 끝냈습니다.

152일만입니다.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던 장애인 단체가
대구시와 물밑협상에서 일부 합의점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대구시는 가장 논란이 됐던
시립희망원 장애인들의 강제 전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탈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의 사회 정착을 돕고
장애 특성 등으로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못하는
무연고 장애인에 대해서도 시범적으로
자립생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노금호/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집행위원장]
"장애인 탈시설이나 발달장애와 관련된 정책들에 대해서 방향성을 합의했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방향에 따른 구체적인 예산 수립이나 정책 수준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또 탈시설 지원센터 설치와
자립주택 확보등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백윤자/대구시 보건복지국장]
"탈시설지원센터라든가 자립주택 확보 또 거주시설 변환사업 문제 이런 부분들을 의견을 조율해서 하는 쪽으로 합의했습니다."

[스탠딩] 152일동안 농성을 벌였던
이 천막은 이제 곧 철거됩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의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정착이 누군가의 배려나 양보가
아닌 시민의 당연한 권리라며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tbc 한현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