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혼란 가입자 감소

정치경제부 박석
sprex@tbc.co.kr
2018년 08월 17일

국민연금은 안정적인 노후 대책으로
주목 받으면서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었는데요.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제 손질에 나서자
가입자 수가 갑자기 줄기 시작했습니다.

정책 혼선에 따른 불신때문인데,
아예 일시금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 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입 신청자들이 찾던
국민연금 상담 창구가 한산합니다.

보험료를 더 많이 더 오래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 개선에 나선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청자들의 발길이
끊긴 겁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때문에 문의를 하는
가입자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나선애/국민연금공단 대는구지역본부 차장
"지금 당장 문의하신 분들은 현재 관심이 있는 분들, 50대 이후 분들이 문의하는데, 조기 연금으로 수령하겠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꼬박꼬박 보험료를 낸
60대 가입자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습니다.

싱크)국민연금 가입자
“손해를 봤다 이익을 못 봤다 하니까 그 큰 돈을 제대로 운영을 못하면 나중에 우리가 피해를 보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불신하는 거죠.”

C.G)
대구.경북지역은
주부나 대학생 등 임의 가입자 수가
올 1월 3만4천31명에서 7월 3만4천828명으로
매달 평균 100명 이상 늘다가
이달 초부터 16일까지는 139명이 줄었습니다.

낮은 투자 수익률과 인사난맥에 따른
정책 혼선등이 불신을 낳고 있는데
애초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전화)이진숙/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처음에는 이 (국민)연금이 고령자들한테 매우 매력적인 제도로 인식됐지만 이제는 고령화가 너무 가속화되다보니 고쳐야 되는데 쉽지 않다는 것이죠.”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오늘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2%p 더 내거나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4.5%p 인상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기금 고갈 문제로 촉발된 정책 혼선으로
안정적인 노후대책으로 주목받던
국민연금의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습니다.

TBC 박 석입니다.